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환의 죄 (문단 편집) == 개요 == {{{+1 [[外]][[患]][[罪]]}}} {{{+2 {{{#808080 | }}}}}} {{{+1 Foreign Aggression}}}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이른다. [[내란]]과 자주 한 세트로 묶이는데, 내란이 안에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라면 외환은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이다. 쉽게 말하면 이적행위이며,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으로 [[내란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또는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 죄목이며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란보다 죄질이 더 나쁜데, 내란은 정부를 뒤엎기 위한 반란 행위로 그치지만 외환은 외세의 힘을 빌어 [[매국노|나라를 팔아먹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건 수괴와 핵심 가담자만 중벌하고 적당히 선처하는 내란죄와 다르게 외환죄는 단순가담자도 엄벌하는 편이고, 감옥에서조차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 정부에 대한 반역자로 남는다면 반정부주의자들에게는 영웅일 수도 있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명예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외환은 한자로 "근심 환([[患]])"자를 써서 外患으로 표기되며[* 내우외환 할 때의 그 환이다.], 외적의 침범에 대한 걱정이나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재앙을 뜻한다. 외국환을 뜻하는 외환(外換)과는 한자가 다르다. 참고로, 전혀 다른 것이지만 [[외국통화위변조죄|외국환에 관련된 범죄]]도 법에 정해져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